간통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신적피해보상금 간통죄 민사로 정신적피해보상금 간통죄 민사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간통으로 인한 처벌에 대해 관심이 많을 텐데요. 간통죄 민사 처벌이 시행되면서 이전과 다른 처벌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간통 사실이 확실치 않더라도, 장기간 만나며 유부남의 아내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 내연녀가 정신적피해보상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남편과 법률상 혼인관계가 되어 슬하에 두 아이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부부싸움을 자주 했고, 남편은 수시로 가출해 외박을 했는데요. 이때 남편은 ㄴ씨를 알게 됐고 두 사람은 스마트폰 메신저로 사진을 보내거나 성관계에 대한 의사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남편에게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더보기 간통죄 재심 합헌결정을 간통죄 재심 합헌결정을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 전에 이 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더라도 위헌 결정에 따라 간통죄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간통죄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 30일 이후에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한데요. 대법원은 범행을 저지른 시점은 상관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ㄱ씨는 2004년 8월과 11월에 유부남인 ㄴ씨와 간통한 혐의로 다음 해 기소됐습니다. 이후 2008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과 집행유예 각각 4월, 2년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ㄱ씨가 재판을 받던 도중인 2008년 10월 형법 제242조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가, 2015년 2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ㄱ씨는 헌재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