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저당권 승소사례 근저당권 승소사례 본 소송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얻은 금액에 대하여 원고들이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을 위하여 은행에 약 1억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들로부터 변제공탁금을 초과로 수령함으로써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소에서는 2013. 2월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항소심에서 백창원변호사는 피고는 원고들을 대신하여 대위변제를 하여 부동산이 경매되지 않도록 처리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했기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도 원고들의 본소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 기각되도록 하고, 피고의 반소청구가 인정되어.. 더보기 업무상횡령 등 경제범죄 승소사례 업무상횡령 등 경제범죄 승소사례 본 소송은 여객회사와 시내버스회사에서 각 피고인들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업무상횡령과 배임죄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백창원변호사는 피고인이 자금 인출행위 이전에 발생한 일정 금액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정 등을 주장하여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을 주장하였고,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만으로는 배임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내세웠습니다. 결국 백창원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바른에서는 앞서 1, 2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더보기 우선협상대상자지정처분취소 승소사례 우선협상대상자지정처분취소 승소사례 본 소송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진행된 하수관거 사업에서 추진하기로 한 방식을 다르게 전환하자, 체결지연을 통보한 이후 원고측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을 통보하면서 발발했습니다. 피고의 변호를 맡은 백창원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바른에서는 하수관거 사업을 원래의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경제성의 부족 및 중복투자 등으로 인하여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시정하고자 사업의 취소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이 내린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하게끔 이끌어 소송의 모든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더보기 연락운임정산청구 승소사례 연락운임정산청구 승소사례 본소송은 원고들과 피고들은 수도권 도시철도의 운영기관들로서 피고가 용역결과에 대한 시정사항을 통보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용역결과 정산금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백창원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바른은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회사에게 금원에 대하여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이끌어 내면서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피고측은 상고하였지만,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규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상고비용 모두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 더보기 당선무효확인 소송 승소사례 당선무효확인 소송 승소사례 본 소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선거에서 피고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변호를 맡은 백창원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바른에서는 사건 협회의 회원으로서 회장으로 선출된 피고가 무등록 선거사무소의 설치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몇몇 사람들이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하였다거나 다른 회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피고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실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데 힘썼습니다. 더보기 참여제한처분 취소 등 청구 승소사례 참여제한처분 취소 등 청구 승소사례 본 소송은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1심엠 대한 취소 등 청구 사례입니다. 앞서 1심에서 원고로 하여금 일정 기간 국가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정부가 출연한 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는 공법상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받았으나 백창원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바른에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위법 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국가기술개발사업 3년 참여제한 처분 및 정부출연금 약 1억원 환수처분을 취소하고, 소송에 대한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더보기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승소사례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승소사례 변호를 맡은 채무자가 회사의 이사직으로 근무하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사해임청구권을 신청했으며 이사회를 통해 채무자를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바른 백창원변호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회사의 업무에 관한 보고의무를 따르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사해임소송에서 추가적인 해임사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주주총회 의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채권자들의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내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더보기 초상권침해 인정을 초상권침해 SNS상에서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일상이 된 SNS는 Social Network Services의 약자로서 사람간의 관계망을 구축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이런 SNS에서는 특정 핵심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작성자가 ‘#’ 뒤에 단어를 붙여 사용하는 것을 해시태그라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내가 검색하고 싶은 것이 상어라면 ‘#상어’를 찾으면 다른 사람들이 올린 이와 관련된 게시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의 사진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SNS사진으로 소송까지 이어졌는데요. 소셜미디어인 A서비스의 사용자가 사진을 업로드 하면서 해시태그를 통해 타인과 공유가 가능하게 했더라도, 사진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초상권침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ㄱ씨는 골프웨어.. 더보기 횡령 및 배임 등 관련 항소심 승소사례 횡령 및 배임 등 관련 항소심 승소사례 피고인들은 호텔과 카지노를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겸 경영자로서 횡령과 배임, 법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광진흥법위반, 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되었고 앞서 1심에서 배임행위에 가담한 행위를 무죄 판결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백창원변호사는 피고인들이 지급한 컨설팅비용은 정당한 체권에 대한 변제라며 임대료의 다소만으로 배임행위가 인정될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회사의 지속적인 영업을 위한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으로부터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광진흥법위반, 강제집행면탈의 공소사실도 무죄 판결을 받도록 힘썼습니다. 더보기 횡령 및 배임 등 관련 1심 승소사례 횡령 및 배임 등 관련 1심 승소사례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한 피고인들은 호텔과 카지노를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겸 경영자로서 횡령과 배임, 법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광진흥법위반, 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회사의 영업정상화를 위해 카지노 비품을 다른 회사 명의로 구입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서 배임의 고의가 없고, 중국인 고객을 모집하고 알선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에이전트라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횡령죄, 범죄수익은닉죄, 관광진흥법위반죄 무죄 판결을 받았고 백창원변호사는 이를 위해 힘썼습니다.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