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조권침해 분쟁 사례로 일조권침해 분쟁 사례로 단독주택 형식에서 고층의 아파트로 주거형식이 변화하면서 주거지역의 채광 문제가 잦은 분쟁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으로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에는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두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는 건축으로 인한 일조권침해 분쟁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실제 사례가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등 7명은 서울 지역에 지상 6층, 지하 2층 규모의 A빌라의 입주민으로 1층과 2층 4세대에 각각 살고 있었습니다. 이 빌라의 남향에는 지상 2층짜리 단독주택이 있었는데요. ㄴ씨 등 2명이 이곳을 사들여 허문 다음 지상 4층짜리 B빌라를 새로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ㄱ씨 건물 증축.. 더보기 층간소음사례 정신적 손해를 층간소음사례 정신적 손해를 이웃간에 왕래가 줄어든 탓인지 층간소음사례로 인해 흉기를 휘두르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었는데요. 소음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에겐 참기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자칫 감정적인 대응을 하다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정신적 손해를 호소하며 소송으로 이어진 층간소음사례를 통해 대응하는 올바른 자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 모녀의 아래층으로 B씨 가족이 이사오면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A씨 모녀는 B씨 가족이 고의적인 과실로 층간소음을 내면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 모녀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잦은 신고로 인해 아내가 받은.. 더보기 독점규제법 부당지원행위인가? 독점규제법 부당지원행위인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막고, 정당하지 않은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올바르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은 물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러한 독점규제법이 적용된 불공정거행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 등은 3년 간 C사로부터 자동차용 강판을 구매할 때 경쟁사인 D사나 E사보다 톤당 약 3만 ~5만원 더 비싸게 구입했습니다.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 등이 2년 동안 최대 약 900억여 원을 부당하게 계열사에 지원했다는 이유 등 독점규제법이 금지하는 행위로 A사에 약 500.. 더보기 공갈혐의 재물의 교부를 공갈혐의 재물의 교부를 공갈죄는 형범 350조에 의해 사람을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보거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또 다른 이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보게 하는 죄입니다. 빵 종류 가운데 이런 뜻을 따온 공갈빵은 크기는 큰 반면에 속에 내용물이 없어서 사람을 속인다는 의미로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이처럼 거짓된 말로 속이고, 윽박지르거나 협박하는 것을 공갈이라고 합니다. 공갈혐의가 인정된 자는 형법 제350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며, 다른 이로 하여금 이득을 보게 한 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52조에 따라 공갈죄의 미수범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일은 공갈혐의로 고소당한 한 .. 더보기 건물명도소송 방치했다면? 건물명도소송 방치했다면? 명도소송이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 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후에도 인도명령 대상자 등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때 매수인이 관할법원에 부동산 명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때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건물명도소송 중에 건물 안에 물건을 계속 방치하면서 분쟁이 일어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미용실을 차리기 위해 상가 주인인 B씨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었지만 적자로 인해 두 달치 차임을 상가주인에게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용실 문을 닫고 B씨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A씨가 미용실 관련 물품 등을 치우지 않아 2년 뒤 B씨는 건물명도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더보기 부동산경매컨설팅 조언으로 부동산경매컨설팅 조언으로 경매는 매도인이 여럿 매수희망인 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청약을 한 사람과 계약을 맺는 매매의한 형태로서 그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를 부동산경매라고 합니다. 부동산경매와 관련된 법제는 크게 경매 절차에 관한 법제와 낙찰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제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동산경매를 도와주는 부동산경매컨설팅 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와 관련하여 매매 과정에서 다양한 분쟁이 일어나는데요. 더 나은 조건으로 매입하기 위해 부동산경매컨설팅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가 손해를 입어 업체와의 갈등으로 일어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와 부동산경매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업체 측의 조언을 받아 경기도 지역에 있는 4층짜리 다가구주택을 낙찰 받았습니다. 원래 이 주.. 더보기 불법행위사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사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산상의 손해 이외의 손해도 포함이 됩니다. 금일은 본인 동의 없이 진행된 불법 유전자 검사에 대한 불법행위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아내와 딸을 낳고 부모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ㄱ씨의 아버지는 태어난 아이가 아들의 친자식이 맞는지 의심해 몰래 유전자검사업체에 검사를 의뢰했는데요. 아버지는 ㄱ씨 손톱과 아이 머리카락 등을 제출하면서 업체 측이 요구한 서면동의서의 감정대상자 서명란에는 자신의 서명을 했습니다. 업체 측에서 정확한 검사를 위해 아이 부모의 검체를 더 제출하라는 말에 아버지는 ㄱ씨에게 유전자 검사에 대해 솔직하.. 더보기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미필적 고의 살인 VS 업무상과실치사 서울신문 [5월 2일]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미필적 고의 살인 VS 업무상과실치사 서울신문 [5월 2일] 법무법인 바른 백창원 변호사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에서는 폐질환이 레지오넬라균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백창원변호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환경, 실험조건 등을 엄격한 조건에 의해 실시하여 해당 발병 원인의 90%가 가습기살균제의 단독적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린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더보기 법무법인 바른 면책공고 법무법인 바른 면책공고 더보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소송…제조사 측과 수십억 원대 합의 사례 눈길 서울신문 [5월 10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소송…제조사 측과 수십억 원대 합의 사례 눈길서울신문 [5월 10일] 법무법인 바른 백창원 변호사 가습기 살균제 관련 피해자들의 아픔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지난 2012년 피해자들을 대신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측과 수십억 원대의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이 소송에서 백창원변호사는 피해자들을 위해 직접 병원을 방문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발생 위험도가 몇 십 배가 더 높다는 점, 제품의 독성이 역학조사 결과와 맞는 점을 입증해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