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차장관리규정 아파트 차량을 주차장관리규정 아파트 차량을 아파트 단지 내 주차 문제로 입주민들간에 많은 갈등이 발생하곤 합니다. 입주민이 2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할 경우 두 번째 등록차량에는 앞서 등록차량과 다르다는 주차스티커를 발급하고 정해진 시간 및 구역에만 주차하게 하는 한편 따르지 않으면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아파트 주차장관리규정은 문제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문제의 아파트는 '한 가구가 차량 다수를 보유하면 두 번째 차량부터는 정해진 시간, 구역에만 주차한다'는 내용의 주차장 관리 규약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마다 차량 1대에만 기본 주차 차량을 뜻하는 녹색 스티커를 붙일 수 있고, 두 번째 차량부터는 추가 차량임을 뜻하는 분홍색 스티커를 붙여야 했습니다. 차량 2대를 가지고 있던 A씨.. 더보기 신호등 빨간불 사고 책임은? 신호등 빨간불 사고 책임은?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신호등이 초록불에 건너게끔 규정하고 있지요. 안전한 교통질서를 위해 색으로 교통조건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 같은 신호등을 두고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보행자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느라 초록불이 아닌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모두 보행자의 과실이라며 신호등 빨간불 사고에 있어 운전자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한 도로를 평균 속도를 유지하며 차량을 몰고 있었습니다. 반대 차선은 교통 체증으로 차들이 멈춰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반대 차선의 멈춰있던 차량들 뒤쪽으로 B씨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횡단보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이었는데도 B씨는 도.. 더보기 민사소송상담 부모자관계단절을 민사소송상담 부모자관계단절을 드라마에서 볼 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자식을 상대로 불화를 겪던 부부가 부모자관계단절을 원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민사소송상담이 필요해 보이는 해당 사건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갈등의 시발점은 아들 ㄴ씨의 결혼을 ㄱ씨 부부가 반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ㄱ씨 부부가 반대했지만 이와 반대로 ㄴ씨가 결혼을 하자 아들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ㄴ씨를 비난하는 취지의 벽보를 아파트와 엘리베이터 등에 게시했습니다. 또 아들이 다니고 있는 대학의 총장과 이사장에게 징계나 파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고, 대학교 입구에서 아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쓴 피켓과 함께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 더보기 백창원변호사 민사사건을 백창원변호사 민사사건을 아내가 남편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해 돈을 차용한 경우, 차용증에 남편의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써있는 것만으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대여금반환소송에서는 백창원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민사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한 달을 정하고 이자율 6%의 3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ㄴ씨는 차용 당시 연대보증인란에 남편 ㄷ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쓰고 남편의 도장을 날인해 ㄱ씨에게 교부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ㄴ씨와 남편 ㄷ씨는 이혼했고 ㄱ씨는 이들을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에 대한 소장 및 변론기일 통지.. 더보기 민사법률상담 손해배상청구권을 민사법률상담 손해배상청구권을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 원칙으로서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동안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합니다. 또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처럼 민사법률상담이 필요한 실제 소송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택 담벼락 곳곳에 금이 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균열이 생긴 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바깥 배수로 쪽으로 기울었는데요. 결국, 길이 20ｍ의 A씨 집 담벼락은 심하게 기울어 담의 기능을 하지 .. 더보기 상가관리비 미납 연체돼 상가관리비 미납 연체돼 부동산경매를 통해 점포를 취득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했다면 구분소유권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점포 관리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가관리비 미납으로 법정 분쟁에 이르게 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부산 지역에 위치한 A상가에 있는 점포 일부를 경락 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3년이 지나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A상가가 ㄱ씨에게 관리비를 내라고 하자 ㄱ씨는 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점포도 운영을 시작하지 않아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A상가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ㄱ씨가 경매로 해당 점포를 취득했고,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매각 목적인 부동산.. 더보기 민사법률변호사, 부정경쟁행위 민사법률변호사, 부정경쟁행위 해외 명품 브랜드 업체인 'A사'가 자사 가방과 유사한 모양에 '눈'을 모티브한 도안을 가방 앞쪽에 부착하여 판매한 국내 가방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항소심으로 이어진 판결이 1심의 판결을 뒤엎어 눈길을 끄는데요. 법원은 문제의 가방은 A사 핸드백과 형태가 비슷하지만, 독창적인 창의성이 있고 가격과 주고객층 등이 달라 A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민사법률변호사와의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지역에 매장을 두고 있는 B사는 A사의 제품과 유사한 모양의 핸드백에 큰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붙여 10만~20만원대에 판매했습니다. 국내외 유명 연예인들이 이 가방과 함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며 유명세를 탔는데요. A사는 자사의 .. 더보기 구상금청구소송 주차사고로 구상금청구소송 주차사고로 건물 주차장에 주차관리인의 안내에 따라 주차하던 운전자가 주차장을 벗어나기 위해 후진하던 차와 부딪혀 사고가 났다면 추돌한 차뿐만 아니라 주차 중이던 운전자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차관리인의 지시만 믿지 말고 직접 비상등을 점멸하거나 경음기를 울리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인데요. 주차사고와 관련된 구상금청구소송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어느 건물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인의 안내를 따라 주차할 자리 근처까지 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던 ㄴ씨가 ㄱ씨 차를 못 본 상태에서 뒤로 빠지다 그대로 ㄱ씨의 차 뒷부분을 치는 사고를 냈는데요. ㄱ씨 차량의 보험사인 A사는 ㄱ씨와 차량수리업체에 수리비로 약 26만원을 지급한 다음 사고가 모.. 더보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하세요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하세요 우리는 흔히 길을 지나가다가 건물 외벽에 부착된 광고를 볼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주상복합건물의 옥상 내지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이 곳에 설치한 광고 등으로 취득한 이익은 건물 구분소유자 모두에게 지분에 따라 나눠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층 ~ 3층까지는 상가, 4층 ~ 18층까지는 아파트 형태의 주상복합건물인 A아파트는 상가번영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연대해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다 상가번영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따로 관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건물을 각각 관리하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건물 옥상을 한 통신업체에 빌려주고 건물 외벽에 광고를 설치해 얻은 수익의 분배 문제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원인이 되.. 더보기 민사소송상담 차용금고소장 민사소송상담 차용금고소장 도박자금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 돈을 빌려줬더라도 소송을 통해 못 받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가 있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실제 사례 가운데 이 같은 대여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사소송상담이 필요한 사례를 통해 차용금고소장을 받았을 때에 대처하는 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가 개장한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한 달간 3000만원을 잃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추가로 2000만원을 빌렸는데요. A씨는 B씨 소개로 해당 도박장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C씨에게서 3000만원을 빌려 그 중 2000만원을 B씨에게 변제했습니다. 이후 A씨가 돈을 안 갚자, C씨는 3000만원을 변제기를..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