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빨간불 사고 책임은?

신호등 빨간불 사고 책임은?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신호등이 초록불에 건너게끔 규정하고 있지요. 안전한 교통질서를 위해 색으로 교통조건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 같은 신호등을 두고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보행자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느라 초록불이 아닌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모두 보행자의 과실이라며 신호등 빨간불 사고에 있어 운전자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한 도로를 평균 속도를 유지하며 차량을 몰고 있었습니다. 반대 차선은 교통 체증으로 차들이 멈춰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반대 차선의 멈춰있던 차량들 뒤쪽으로 B씨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횡단보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이었는데도 B씨는 도로에 차들이 달리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듯 아무렇지 않게 걸어나왔습니다. A씨는 B씨를 보고 급하게 차를 세웠지만 미처 피하지 못해 신호등 빨간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신호등 빨간불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쳤습니다.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뇌출혈 등 진단을 받고 8개월 가량 치료를 받았는데요. 치료비에서 약 4000만원을 부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운전자 A씨가 전방주시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를 냈다며 소송을 냈는데요.

 

 

 

하지만 신호등 빨간불 사고에 대해 1심은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빨간불인 상태에서 반대 차선상에 멈춰있는 차들 사이로 보행자가 나오지 않을 거라 믿는 것이 당연하고, 이 밖의 상황을 예상해 주의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법원 민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씨와 A씨가 가입한 B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책임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소송에 휘말렸다면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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