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차선변경 사고 과실에 따라 차선변경 사고 과실에 따라 2차로로 달리던 승용차 운전자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1차로에서 달리던 버스와 충돌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같은 차선변경 사고에 대해 항소심은 오직 승용차 운전자에게 차선변경 과실이 있다고 보고 승용차 운전자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승용차를 몰아 2차로로 달리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마침 1차로를 가던 B씨가 몰던 버스의 오른쪽 끝 중앙 부분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및 펜더 부분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차선변경 사고로 A씨의 보험사 C사는 A씨에게 수리비로 215만 51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B씨의 보험사 D사를 상대로 법원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사는 사고는 늦은 저녁 비 내.. 더보기 민사사건변호사 찾으셨죠? 민사사건변호사 찾으셨죠?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가 따로 없습니다. 녹색불이 켜졌을 때 직진 차량이 없는 틈을 타서 좌회전을 하는 방법인데요. 자칫 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양방향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는 원고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1심과 항소심의 판결이 다르게 나왔는데요. 민사사건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의 차량은 늦은 저녁 시간 삼거리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신호등 직진 신호에 따라 지나다가, 마침 반대편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B씨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신호등은 A씨 차량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 전부 직진 신호였고 이에 A씨 보험사는 원고 차량의 .. 더보기 골프장 사고 대처하려면 골프장 사고 대처하려면 골프 라운딩을 하다가 일행이 친 공에 맞아 고객이 한쪽 눈을 잃었다면 골프장 측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골프장 경기보조원인 캐디의 진행 소홀에 대한 골프장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해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된 골프장 사고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매형 ㄴ씨 등 아는 사람들과 함께 A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캐디의 도움을 받으며 골프를 즐겼습니다. 골프에 능숙하지 않은 ㄴ씨는 티샷을 한 공이 떨어진 페어웨이로 이동해 다음 샷을 했는데, 공이 잘못 맞아 앞 우측 대각선 방향으로 10m가량 앞쪽에 서 있던 ㄱ씨의 얼굴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갑자기 날아온 공을 발견 못한 ㄱ씨는 이 사고로 왼쪽 눈을 볼 수 없게 됐는데요. ㄱ씨는 같.. 더보기 민사법률변호사 구상금사건 때문에 민사법률변호사 구상금사건 때문에 보통 냉장고와 TV 등과 같은 가전제품은 한 번 사용하면 오래 쓰기 마련입니다. 그 만큼 쉽게 유행을 타지 않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인데요. 구입한 지 10년이 넘은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났더라도 제조사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사법률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재작년에 주방에 있는 김치냉장고 뒷부분에서 시작된 불로 살고 있던 아파트 및 가재도구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ㄱ씨가 쓰던 김치냉장고는 십여 년 전에 판매된 제품이었는데요. ㄱ씨는 당시 가입하고 있던 A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험사는 김치냉장고의 결함으로 불이 났다며 B사를 상대로 약 8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민사법률변호사의.. 더보기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찾는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찾는다면 관절 부위에 통증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한의원을 찾아 침이나 뜸, 부항과 같은 한방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그만큼 익숙할 텐데요. 만약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부작용이 나타났다면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관련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우측 엉덩이와 허리 부위에 불편함을 느껴 ㄴ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 내원했습니다. 이틀 동안 한방치료를 받았는데요. 그 후 ㄱ씨의 우측 골반과 허벅지의 힘줄 집에 고름이 생기기 시작했고, 부위 쪽에는 괴사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이에 한의사 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ㄴ씨는 재판과정에서 통증 부위에 적절한 치료를 한 만큼 과실이 없고, ㄱ씨가 호소하는 증상은 시술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더보기 임대차계약소송 집기를 처분해 임대차계약소송 집기를 처분해 임대차계약이 끝나게 되면 건물 안에 있던 온갖 기구를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임대인 측이 임차인 측의 집기를 멋대로 처분한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관련 임대차계약소송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되자 알고 지내던 ㄷ씨를 시켜 ㄴ씨 어머니 소유 주택 일부를 임차해 자신의 집기를 맡아두었습니다. 이후 임대료를 연체하게 되자 ㄴ씨 어머니는 그 해 ㄷ씨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겠으니 집기를 정리해달라고 내용증명을 송달했고, ㄴ씨는 ㄷ씨와 연락이 원활하지 않자 한 달이 지나 ㄱ씨의 집기를 전부 다 처분했습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소송으로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서.. 더보기 유치원 보조금 방과후 과정을 유치원 보조금 방과후 과정을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에 주는 경비는 법률상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첫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자가 이 경비를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목적에 어긋나게 썼다면 교육청에 해당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데요. 유치원 보조금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지역 교육청은 2013년 6월부터 4개월 간 A씨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다음 A씨가 2012년 방과후 과정비로 쓴 약 5300만원이 원래 목적에 어긋나게 차량 운전원 급여 내지 공과금 등으로 쓰였다며 A씨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초과 지출한 유치원 보조금 약 1400만원을 제외한 3900만원가량을 돌려달라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이를 거스르면 불이익을.. 더보기 해외여행 사고 손해배상을 해외여행 사고 손해배상을 요즘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행사 측에서는 다양한 여행상품을 제시하면서 고객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만약 해외여행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실제로 여행객이 해외여행상품을 즐기다가 자유시간에 바나나보트를 타다 사고로 숨을 거두었는데요. 이에 대해 여행업체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 가족은 ㄴ사가 제공하는 동남아시아 여행상품을 구입해 현지로 향했습니다. ㄱ씨 남매는 자유시간을 이용해 지내고 있던 리조트의 해양스포츠 시설에서 바나나보트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바나나보트가 뒤집히면서 두 사람은 물 속으로 떨어졌고 뒤이어 오던 모터보트와 부딪히면서 ㄱ씨는 즉사했고 ㄱ씨의 여동생도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바나나보트 운.. 더보기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무권대리 추인되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무권대리 추인되나 대리권 없이 행해진 대리행위를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딸이 친부의 신분증 등을 이용해 서류를 위조하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면 명의를 도용 당한 아버지에게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이 같은 딸의 행위는 무권대리에 속하고 아버지가 대출금 이자를 어느 정도 갚았더라도 무권대리 추인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의 자녀 ㄴ씨는 온라인에서 A사에 아버지 이름으로 대출신청을 한 다음 친부의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등을 팩스로 보냈습니다. 이후 ㄴ씨는 A사로부터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을 받아 아버지의 성명을 쓰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아버지 이름으로 된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 받았는데.. 더보기 직장내 성폭행 회사에도 책임이 직장내 성폭행 회사에도 책임이 퇴근 과정 등 업무수행과 때와 장소적으로 가까운 관계가 있을 때 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면 회사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회사가 임·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인데요. 직장내 성폭행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업무의 총괄자인 공장에서 ㄴ씨는 부하 여직원인 ㄱ씨에게 "사랑한다. 사귀자", "너는 뽀뽀를 해도 성적으로 느끼는 것이 없냐?"며 억지로 키스하는 등 두 번에 걸쳐 직장내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ㄴ씨는 퇴근길 ㄱ씨를 억지로 자차에 탑승시키고 ㄱ씨가 차 안에서 잠든 틈을 타 모텔로 장소를 옮겨 피곤함을 풀기 위해 잠시 쉬다 가자며.. 더보기 이전 1 2 3 4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