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 이후에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 이후에 연구자가 직무를 통해 발명한 것에 대해 회사가 그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 받았지만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얻은 이익을 연구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직무발명보상제도라고 합니다. 만약 내가 발명한 특허를 회사에서 신제품 제조에 쓰지 않아도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관련 사례를 통해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A씨는 B사에 10년간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는 일하면서 휴대전화에서 전화번호를 찾는 방법을 발명했고, B사는 이를 승계해 특허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신제품에 A씨가 발명한 검색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이후에 출시한 제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씨는 회사를 나오고 B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따라 보상금 약 1억원.. 더보기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 근무기간이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 근무기간이 사용자는 해고를 예고하는 대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번째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라는 뜻인데요. 이번 판결은 15년도 말 헌법재판소가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을 6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로 제한한 근로기준법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따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 해고 시 이를 미리 알리도록 하고, 적어도 30일 전에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하지 않고 해고하면 한 달치 월급에 속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사안을 살.. 더보기 안전모 미착용 부상 입어 안전모 미착용 부상 입어 웨이크보드는 모터보트로 파도를 만들어내 점프나 회전 등의 여러 기술을 구사하는 수상스포츠로 근래에 들어 젊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웨이크보드를 즐기기에 앞서 고객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타다 부상을 입은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상 안전모 착용 규정이 없더라도 레저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웨이크보드를 타고 점프 동작을 시도하다 물 위로 떨어져 뇌출혈 등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이전에도 몇 년간 웨이크보드를 타왔던 터라 ㄱ씨는 안전모 미착용 상태였고 A사 소속 수상레저 코치인 ㄴ씨도 자세한 안전교육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ㄴ씨도 웨이크보드 이용자를 위해 모터보트에 무게를 실으려고 사람들.. 더보기 교통사고 손해배상 보험처리를 교통사고 손해배상 보험처리를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위로금 등을 받으면서 '향후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는 보험사의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피해자는 이후 가해자에게 따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통사고 보험처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지나다가 ㄴ씨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ㄱ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는데요. ㄱ씨는 ㄴ씨 차량의 보험사인 A보험사에서 진료비 80만원을 포함한 약 130만원을 받고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소송 내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 더보기 상사채무 빌려준돈 법대로받기 상사채무 빌려준돈 법대로받기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더라도 그 돈이 사업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 있었다면 소멸시효는 10년이 아닌 5년으로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사채무가 아니라 상사채무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려준돈 법대로받기 위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Q씨의 가게 손님이던 W씨는 Q씨와 가까워진 뒤 Q씨로부터 6000만원 가량을 빌렸습니다. 두 달 뒤 갚기로 하고 W씨 가게 직원 Z씨가 연대보증을 섰는데요. W씨가 돈을 갚지 않자 Q씨는 같은 해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판결 이후에도 W씨가 변제하지 않자 Q씨는 10년이 지나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W씨가 사업 준비를 위해 돈을 빌렸다고 볼 수 없다며 상법에 따라 단기소멸.. 더보기 자연재해 사고 손해배상은? 자연재해 사고 손해배상은? 우리나라는 자연재해 가운데 대표적으로 태풍의 영향을 받는 국가에 속합니다. 때문에 자연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요.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아파트 단지 내 나무 옆에 주차했다가 차량이 파손됐다면 나무 관리 책임이 있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보다 나무 근처에 차를 세워둔 승용차 주인의 잘못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태풍이 왔을 때 ㄴ아파트단지 내에 있던 나무가 쓰러지면서 주변에 주차돼 있던 아파트 주민 ㄱ씨의 차량 지붕이 손상됐습니다. ㄱ씨가 보험에 가입한 A보험사는 ㄱ씨에게 차량 보험금 약 700만원을 지급한 다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앞서 1심은 피고가 보험사에게 약 1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더보기 주차장관리규정 아파트 차량을 주차장관리규정 아파트 차량을 아파트 단지 내 주차 문제로 입주민들간에 많은 갈등이 발생하곤 합니다. 입주민이 2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할 경우 두 번째 등록차량에는 앞서 등록차량과 다르다는 주차스티커를 발급하고 정해진 시간 및 구역에만 주차하게 하는 한편 따르지 않으면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아파트 주차장관리규정은 문제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문제의 아파트는 '한 가구가 차량 다수를 보유하면 두 번째 차량부터는 정해진 시간, 구역에만 주차한다'는 내용의 주차장 관리 규약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마다 차량 1대에만 기본 주차 차량을 뜻하는 녹색 스티커를 붙일 수 있고, 두 번째 차량부터는 추가 차량임을 뜻하는 분홍색 스티커를 붙여야 했습니다. 차량 2대를 가지고 있던 A씨.. 더보기 범퍼카 사고 손해배상을 범퍼카 사고 손해배상을 놀이동산에 가면 다양한 놀이기구들이 있어 온 가족이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하지만 놀이기구 탑승 시에 따로 주의사항을 안내하듯이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크기 때문에 어린이의 경우 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테마파크 놀이기구에 탑승한 만 5세 어린이가 놀이기구 하단에 발이 빠져 다친 범퍼카 사고 사건에 대해 법원은 놀이기구 운영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ㄴ씨는 만 5세 아들 ㄱ군과 함께 강원도 소재 모 테마파크에서 ㄷ씨가 운영하는 범퍼카에 탔습니다. 아버지 ㄴ씨는 아들을 자신의 옆 자리에 태우고 범퍼카를 움직였는데요. 그러데 범퍼카 하단에 ㄱ군의 오른쪽 발이 빠져 발등이 바닥에 긁히면서 두 달간 .. 더보기 신호등 빨간불 사고 책임은? 신호등 빨간불 사고 책임은?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신호등이 초록불에 건너게끔 규정하고 있지요. 안전한 교통질서를 위해 색으로 교통조건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 같은 신호등을 두고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보행자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느라 초록불이 아닌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모두 보행자의 과실이라며 신호등 빨간불 사고에 있어 운전자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한 도로를 평균 속도를 유지하며 차량을 몰고 있었습니다. 반대 차선은 교통 체증으로 차들이 멈춰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반대 차선의 멈춰있던 차량들 뒤쪽으로 B씨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횡단보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이었는데도 B씨는 도.. 더보기 세탁소 분실 시 손해배상은? 세탁소 분실 시 손해배상은? 집에서 세탁이 불가능한 옷들이 있지요. 이런 옷들은 세탁소에 맡기게 되는데요. 만약 세탁소 분실로 인해 세탁물을 잃어버렸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객이 세탁소에 양복을 맡겼는데 바지가 분실된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양복 상·하의의 중고품 가격에서 바지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인정했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세탁소 분실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객 A씨는 양복 세탁을 맡겼는데 상의만 인도받고 바지가 분실되자 법원에 세탁소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세탁소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일부 패소한 A씨는 항소했고 손해배상금으로 1심에서 청구한 700만원이 아닌 양복 하의 가격 200만과 위자료 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는데.. 더보기 이전 1 2 3 4 5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