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소송 받을 수 있나?

대여금청구소송 받을 수 있나?

가까운 사람과 돈 문제로 쉽게 멀어질 수 있는 것처럼 가족끼리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돈과 관련된 관계인데요. ‘대여금’이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대여한 금전을 말합니다. 주로 친분이 있는 사람과 거래하기 때문에 구두로 성립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결혼을 전제로 만나면서 2000만원 가량의 돈을 빌려줬다가 헤어졌다면 이후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와 관련된 대여금청구소송 사례가 있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지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ㄱ씨는 ㄴ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자 총 2000만원 가량의 큰 돈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혼날짜까지 잡았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ㄱ씨는 빌려준 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ㄴ씨는 연인 사이에서 ㄱ씨가 스스로 대신 빚을 갚아준 것일 뿐 차용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ㄱ씨는 ㄴ씨에게 빌려준 돈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인데 교제가 끝나게 된 후 오랜 기간이 지났으므로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됐다며 따라서 ㄴ씨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약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이 만나면서 결혼날짜까지 잡았다가 파탄에 이른 점과 둘이 사귀고 있을 당시 원고가 2000만원 가량을 피고의 계좌 등에 입금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약 2000만원이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격을 띈다고 인정하기에 불충분하고, 다르게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증거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 민사부는 ㄱ씨가 헤어진 여자친구 ㄴ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빌려준 돈을 못 받을 때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백창원 변호사는 채무자가 돈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과 별도의 자료를 수집하여 입증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탄탄한 소송전략을 세워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백창원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