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대금 항소심 승소사례 공사대금 항소심 승소사례 본 소송에서 원고는 공기업으로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공사 계약을 맺은 피고는 사건 공사에 사급자재에 대하여 누락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변호를 맡은 백창원변호사는 사건 계약에 국가계약법령이 준용되는지 여부를 따져 이 사건 계약에 국가계약법령이 적용 또는 준용된다는 기재가 없는 등 근거가 없는 점을 통해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결국 이 같은 변호사의 도움으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도록 했으며, 소송비용에 드는 모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더보기 정당한 해고사유 보직변경은 정당한 해고사유 보직변경은 모두가 회사에 필사적으로 남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해고사유가 아니라면 억울할 수도 있는 종업원들은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하는데요. 보직변경을 요구하며 내부고발을 자꾸 반복하고 회사 임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자신이 다니던 A사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내부고발을 했고, 그 후 2년이 지나 구매팀장에서 공정거래자율준수 운영팀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커뮤니케이션팀장 등 특정 보직으로의 변경을 요구하며 대표이사와 부사장의 비위 사실을 안과 밖으로 알리겠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 임원들을 협박하고, 회사가 하.. 더보기 어음채무부존재확인소송 원심판결 파기 어음채무부존재확인소송 원심판결 파기 본 사건은 법무법인 바른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원심은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의 어음금채무가 어음소지인에 대한 지급 내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의 주장과 진술에 의해 원고가 위 판결 선고 당시나 이 사건 각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 이후에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원본을 직접 갖고 있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점,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에서 정한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사유 가운데 어음소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몇몇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은행의 당시 업무처리 과정이나 전산자료에 따라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원본이 회수된 것으로 보인다는 증인의 증언을 제외할 사정이 없는 점.. 더보기 민사소송변호사 가처분신청은 민사소송변호사 가처분신청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를 가처분신청이라고 합니다. 정식 재판과 달리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도 판결이 가능합니다. 대개 신청을 하는 날부터 2주가 지났을 때 첫 심문이 열리고 심문이 끝나는 날부터 2주후에 판결이 납니다. 따라서 복잡한 사안이 아닐 경우 한 달이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간단한 사안은 15일만에 결정이 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은 민사소송변호사와 가처분신청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라면을 출시한 ㄱ사는 포장 디자인을 변경했습니다. 이후 ㄴ사가 A라면과 일부 비슷한 포장을 사용해 B라면을 출시하자 ㄱ사는 법원에 위와 같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이때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 더보기 사기대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사기대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대출해주겠다는 거짓전화에 개인정보를 넘겨주어 자신도 모르는 새 대부업체로부터 빚을 지게 됐다면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기대출 관련 범죄가 급하게 늘어나는데도 금융기관이 피해자에게 거래책임을 고스란히 전가하던 행태에 법원이 주의를 환기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ㄱ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대출권유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ㄱ씨는 그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분증사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줬지만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대부업체인 A사에 600만원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A사의 빚 독촉에 시달리던 ㄱ씨는 사기대출로 개인정보를 넘긴 것 일뿐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사기대출에 속아서 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 더보기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행정법변호사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행정법변호사와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면서 대리점 등의 상대방 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매기고,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고 합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이런 행위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매출의 2% 안에서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고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유통 단계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를 어겨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 등을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관련 사례가 있어 행정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유명 골프업체 자회사인 A사는 골프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던 중 대리점들.. 더보기 저작권침해사례 복제권을 저작권침해사례 복제권을 다른 강사가 만든 수험용 교재를 표절해 책으로 제작하여 강의했더라도 그 자체를 별도의 저작권침해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재를 표절한 행위 자체는 저작권 침해지만 수험용 강의에는 강사만의 기술적인 부분 등이 포함돼 있어 교재와 유사성을 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는데요. 이와 관련된 저작권침해사례가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를 돕는 학원의 강사 ㄱ씨가 교재를 무단 복제하고 강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다른 강사 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저작권상의 복제권을 침해한 자가 저작한 사람의 동의 없이 복제한 저작물의 공연에까지 나아갔다면 이는 별도로 저작권침해사례에 해당하지만 이는 복제권 침해와 마찬가지로 원고 저작물의 표현.. 더보기 교통사고피해보상 과실로 교통사고피해보상 과실로 얼마 전 부산 지역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차선을 변경하며 광란의 질주를 펼친 운전자로 인해 3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치는 7중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온 국민이 함께 슬퍼하며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느꼈는데요. 이처럼 큰 사고로 인해 운전자들은 다시 한번 운전 중 닥칠 수 있는 교통사고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은 교통사고피해보상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을 딱 맞지 않게 착용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가 주의를 제대로 안한 잘못도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경북 지역의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주행 중에 자신의 앞으로 끼어드는 화.. 더보기 업무상과실치사 운전중 스마트폰을 업무상과실치사 운전중 스마트폰을 다가오는 명절로 인해 이동하는 차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동차량이 많아진 만큼 운전에도 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운전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 중에는 스마트폰은 물론 내비게이션이나 DMB 같은 기기를 조작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불법인데요. 금일은 열차 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업무상과실치사를 저지른 기관사에 대한 소송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열차 기관사였던 ㄱ씨는 A지역∼B역 사이 단선 구간을 혼자 운행하던 중 B역에 멈추어 세우라는 관제센터의 무전 내용을 못 듣고 적색 정지신호까지 무시하고 역을 그대로 통과해.. 더보기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소음으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소음으로 건물이 고층화 되면서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도 늘어났는데요.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갈등이 빚어졌을 때 항의는 어느 선까지 가능할까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폭행을 하거나 불을 지르고, 심지어 살인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법원이 층간 소음으로 이웃끼리 다툼이 있을 경우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항의할 순 있지만 상대방 집에 찾아가 항의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ㄱ씨는 바로 아랫층에 살고 있는 ㄴ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계속해서 ㄱ씨 집에 찾아오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고성을 지르고,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하는 등 평온한 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