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배임 등 관련 1심 승소사례

횡령 및 배임 등 관련 1심 승소사례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한 피고인들은 호텔과 카지노를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겸 경영자로서 횡령과 배임, 법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광진흥법위반, 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회사의 영업정상화를 위해 카지노 비품을 다른 회사 명의로 구입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서 배임의 고의가 없고, 중국인 고객을 모집하고 알선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에이전트라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횡령죄, 범죄수익은닉죄, 관광진흥법위반죄 무죄 판결을 받았고 백창원변호사는 이를 위해 힘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