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배임 등 관련 항소심 승소사례

횡령 및 배임 등 관련 항소심 승소사례

피고인들은 호텔과 카지노를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겸 경영자로서 횡령과 배임, 법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광진흥법위반, 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되었고 앞서 1심에서 배임행위에 가담한 행위를 무죄 판결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백창원변호사는 피고인들이 지급한 컨설팅비용은 정당한 체권에 대한 변제라며 임대료의 다소만으로 배임행위가 인정될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회사의 지속적인 영업을 위한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으로부터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광진흥법위반, 강제집행면탈의 공소사실도 무죄 판결을 받도록 힘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