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제한처분 취소 등 청구 승소사례

참여제한처분 취소 등 청구 승소사례

본 소송은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1심엠 대한 취소 등 청구 사례입니다.

앞서 1심에서 원고로 하여금 일정 기간 국가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정부가 출연한 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는 공법상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받았으나 백창원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바른에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위법 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국가기술개발사업 3년 참여제한 처분 및 정부출연금 약 1억원 환수처분을 취소하고, 소송에 대한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