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확인 소송 승소사례

당선무효확인 소송 승소사례

본 소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선거에서 피고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변호를 맡은 백창원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바른에서는 사건 협회의 회원으로서 회장으로 선출된 피고가 무등록 선거사무소의 설치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몇몇 사람들이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하였다거나 다른 회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피고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실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데 힘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