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등 경제범죄 승소사례

업무상횡령 등 경제범죄 승소사례

본 소송은 여객회사와 시내버스회사에서 각 피고인들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업무상횡령과 배임죄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백창원변호사는 피고인이 자금 인출행위 이전에 발생한 일정 금액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정 등을 주장하여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을 주장하였고,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만으로는 배임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내세웠습니다.

결국 백창원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바른에서는 앞서 1, 2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도록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