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갈죄 재산범죄변호사와 공갈죄 재산범죄변호사와 형법 350조에서는 공갈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재산을 갈취하는 수법으로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사례가 실제로 일어나면서 공갈죄 혐의로 기소된 아내가 있습니다. 재산범죄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아내 B씨가 A씨에게 1억을 주는 대신 A씨는 B씨에게 부동산 등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합의서를 쓰고 변심한 A씨는 자신의 인감이 B씨가 가지고 있어 자칫 B씨가 일방적으로 부동산 등을 자기 앞으로 이전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인감개인신고를 해뒀습니다. 한편, B씨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남편의 상태를 설명했고, 그로부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B.. 더보기 공갈혐의 재물의 교부를 공갈혐의 재물의 교부를 공갈죄는 형범 350조에 의해 사람을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보거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또 다른 이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보게 하는 죄입니다. 빵 종류 가운데 이런 뜻을 따온 공갈빵은 크기는 큰 반면에 속에 내용물이 없어서 사람을 속인다는 의미로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이처럼 거짓된 말로 속이고, 윽박지르거나 협박하는 것을 공갈이라고 합니다. 공갈혐의가 인정된 자는 형법 제350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며, 다른 이로 하여금 이득을 보게 한 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52조에 따라 공갈죄의 미수범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일은 공갈혐의로 고소당한 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