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권소멸시효 강제집행을 채권소멸시효 강제집행을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된 경우에 그 권리가 사라짐을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금융채무의 시효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이 밀리기 시작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시효가 소멸한 채권에 대해선 채무자가 변제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지지만 이후 작은 액수라도 다시 갚으면 시효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채권소멸시효에 따라 채무의 승인에 대해 빚어진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의 아내 ㄷ씨는 ㄴ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두 달이 지나도 못 갚으면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제기를 않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ㄱ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이후 ㄷ씨가 시간 내에 돈을 갚지 못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