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보호법 배당이의소송을 주택임대차보호법 배당이의소송을 불법 구조변경으로 되어있는 원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룸에 사시거나 원룸을 구매하실 예정인 분들이라면 원룸은 구조가 바뀐 경우가 많으므로 부동산 등기부와 실제 호수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사안을 보면 ㄱ씨 등이 세들어 사는 건물의 해당 층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4개의 전유 부분으로 1~4호로 별도의 호수가 부여돼 있었으나, 소유자는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을 해 20개의 원룸을 만들어 20호까지 호수를 부여했습니다. ㄱ씨 등은 이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자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고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배당을 요구했지만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A군의 ㄴ은행은 ㄱ씨 등의 전입신고가 부동산등기부와 달리 돼 있어 주택임대차보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