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창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기죄 관련 무죄선고 사기죄 관련 무죄선고 피고들은 분양대행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로 원심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공동정범의 공모에 관해 모두가 무죄를 판결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변호사는 분양대금 대출 관련 사기와 임대차보증금 수수 관련 사기에 대해 임대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더라도 상대방의 의사 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망해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등 원심과 당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로 이끌어 내어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 받도록 힘썼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