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부성폭행 동의 없는 부부성폭행 동의 없는 이번 시간은 성범죄 가운데 부부간의 일어난 부부성폭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부라 하면 법원에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상 혼인관계를 뜻하는데요. 남에서 가족이 된 남편과 부인 사이에서도 성폭행이 일어났다면 죄로 성립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실제 판결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결혼한 여성이 남편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오르자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과거에 있던 기존 판례를 엎고 부부 사이 강간죄를 인정한 이후 이 혐의로 기소된 여성은 ㄱ씨가 처음인데요. 법원은 당시 상황에 따르면 남편 ㄴ씨가 원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둘이 관계를 하기 바로 전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나 행동을 보면 ㄱ씨로서는 상대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