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채무부존재확인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어음채무부존재확인소송 원심판결 파기 어음채무부존재확인소송 원심판결 파기 본 사건은 법무법인 바른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원심은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의 어음금채무가 어음소지인에 대한 지급 내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의 주장과 진술에 의해 원고가 위 판결 선고 당시나 이 사건 각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 이후에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원본을 직접 갖고 있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점,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에서 정한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사유 가운데 어음소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몇몇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은행의 당시 업무처리 과정이나 전산자료에 따라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원본이 회수된 것으로 보인다는 증인의 증언을 제외할 사정이 없는 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