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고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상배임고소 소송으로 업무상배임고소 소송으로 대기업 간부로 일하다가 경쟁사로 옮기면서 전 회사 영업비밀이 담긴 파일을 유출했다면 전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없었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돼 처벌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업무상배임고소 사건은 회사와 전 직원간에 종종 발생하는 문제로 형사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관련 사례를 통해 해결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그룹 A사에서 일하던 ㄱ씨는 퇴사 시 ‘회사 영업비밀 유출 금지 관련 퇴직자 서약서’에 서명했으면서도, 경쟁사인 B사로 옮기면서 A사의 신제품 개발계획, 중장기 전략보고 등 영업비밀로 관리하던 경영자료 파일을 유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영업비밀 반출로 A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배임고소를 했고, 1심은월 ㄱ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