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제범죄변호사 여기 경제범죄변호사 여기 업무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 내지 반환거부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업무상횡령죄라고 합니다. 이 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호텔에서 근무하면서 억대 객실료 등을 횡령하고 있지도 않은 숙박할인상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빼돌린 직원에게 법원이 피해액의 어느 정도를 갚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경제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 호텔에서 마케팅직원으로 근무하던 Z씨는 약 4년동안 50회 넘게 1억3800만원 상당의 객실료 등을 마음대로 사용해 횡령했습니다. Z씨는 또 숙박할인상품이 있다고 속여 이를 구매하면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 더보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낮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낮에도? 형법 제330조에 따르면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내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밤이 아닌 낮 시간에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저녁에 물건을 훔쳐 나온 경우에도 위와 같은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ㄱ씨는 지난해 6월 오후 3시께 장안동의 한 모텔에 몰래 침입해 그 날 저녁 9시께 방에 있던 LCD 모니터를 가지고 나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까지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에 대해 죄가 없다고 판결.. 더보기 공갈죄 재산범죄변호사와 공갈죄 재산범죄변호사와 형법 350조에서는 공갈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재산을 갈취하는 수법으로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사례가 실제로 일어나면서 공갈죄 혐의로 기소된 아내가 있습니다. 재산범죄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아내 B씨가 A씨에게 1억을 주는 대신 A씨는 B씨에게 부동산 등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합의서를 쓰고 변심한 A씨는 자신의 인감이 B씨가 가지고 있어 자칫 B씨가 일방적으로 부동산 등을 자기 앞으로 이전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인감개인신고를 해뒀습니다. 한편, B씨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남편의 상태를 설명했고, 그로부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B.. 더보기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손해를 입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손해를 입은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이 없이 다른 사람의 재화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한 이익을 돌려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벼운 예시로써 결혼을 앞두고 약혼예물을 주었는데도 파혼이 되었을 때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속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제시하면서 부당이득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되돌려 주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일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따른 소송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지고 치료 도중 사망하자 남편이 가입한 보험회사 A사를 상대로 휴일재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요구하며 2011년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 승소한 ㄱ씨는 보험사로부터 7억이 넘는 가지급금을 받았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