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침해사례 복제권을 저작권침해사례 복제권을 다른 강사가 만든 수험용 교재를 표절해 책으로 제작하여 강의했더라도 그 자체를 별도의 저작권침해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재를 표절한 행위 자체는 저작권 침해지만 수험용 강의에는 강사만의 기술적인 부분 등이 포함돼 있어 교재와 유사성을 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는데요. 이와 관련된 저작권침해사례가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를 돕는 학원의 강사 ㄱ씨가 교재를 무단 복제하고 강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다른 강사 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저작권상의 복제권을 침해한 자가 저작한 사람의 동의 없이 복제한 저작물의 공연에까지 나아갔다면 이는 별도로 저작권침해사례에 해당하지만 이는 복제권 침해와 마찬가지로 원고 저작물의 표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