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분쟁은?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분쟁은? 대한민국은 물론 해외에서까지 K-POP의 열기가 오를수록 아이돌의 인기와 관심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속계약문제로 국내외에서 잦은 분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백창원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통해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쌍둥이 듀오인 A는 소속사 C와 수익금 배분을 50대 50으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 음반을 내고 데뷔했습니다. 그 후 B가 C와 합병하면서 A에 대한 매니지먼트는 B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A는 전속계약이 불공정하게 체결됐고 수익분배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계약해지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낸 것 입니다. A는 7년이라는 전속기간과 소속사의 위치를 악용하여 계약 위반 시에 손해배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