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신적 손해배상 받으려면 정신적 손해배상 받으려면 정신적 손해는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타격이나 고통을 뜻하며 무형적 손해라고도 합니다. 이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는데요. 실제로 절도 피해자가 경찰이 수사에 늑장을 부려 범인이 잡히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사안을 보면 전기와 관련된 업체를 운영하는 ㄱ씨는 창고에 보관하던 약 1억원 상당의 자재를 도난 당했습니다. ㄱ씨는 바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현장 조사를 하고 피해자 진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창고 CCTV가 고장이나 범행 당시 찍히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담당경찰관인 순경 ㄴ씨는 7..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