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피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신적 손해배상 받으려면 정신적 손해배상 받으려면 정신적 손해는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타격이나 고통을 뜻하며 무형적 손해라고도 합니다. 이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는데요. 실제로 절도 피해자가 경찰이 수사에 늑장을 부려 범인이 잡히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사안을 보면 전기와 관련된 업체를 운영하는 ㄱ씨는 창고에 보관하던 약 1억원 상당의 자재를 도난 당했습니다. ㄱ씨는 바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현장 조사를 하고 피해자 진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창고 CCTV가 고장이나 범행 당시 찍히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담당경찰관인 순경 ㄴ씨는 7.. 더보기 정신적피해보상금 간통죄 민사로 정신적피해보상금 간통죄 민사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간통으로 인한 처벌에 대해 관심이 많을 텐데요. 간통죄 민사 처벌이 시행되면서 이전과 다른 처벌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간통 사실이 확실치 않더라도, 장기간 만나며 유부남의 아내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 내연녀가 정신적피해보상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남편과 법률상 혼인관계가 되어 슬하에 두 아이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부부싸움을 자주 했고, 남편은 수시로 가출해 외박을 했는데요. 이때 남편은 ㄴ씨를 알게 됐고 두 사람은 스마트폰 메신저로 사진을 보내거나 성관계에 대한 의사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남편에게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