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피해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신적피해보상금 간통죄 민사로 정신적피해보상금 간통죄 민사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간통으로 인한 처벌에 대해 관심이 많을 텐데요. 간통죄 민사 처벌이 시행되면서 이전과 다른 처벌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간통 사실이 확실치 않더라도, 장기간 만나며 유부남의 아내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 내연녀가 정신적피해보상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남편과 법률상 혼인관계가 되어 슬하에 두 아이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부부싸움을 자주 했고, 남편은 수시로 가출해 외박을 했는데요. 이때 남편은 ㄴ씨를 알게 됐고 두 사람은 스마트폰 메신저로 사진을 보내거나 성관계에 대한 의사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남편에게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