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업금지가처분 약정위반을? 영업금지가처분 약정위반을? 가처분 신청이란 긴급한 진행을 필요로 하는 사건에 대해 빠르게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정식 재판과 달리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요. 대부분 신청을 하는 날부터 2주 후에 첫 심문이 열리고 심문이 끝나는 날부터 2주 후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복잡하지 않다면 한 달이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고 간단한 사안은 2주 만에 결정이 나기도 합니다. 금일은 그 중에서도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A사로부터 매점이나 편의점의 용도로 지정된 상가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러나 ㄴ씨 등이 건물 내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면서 팝콘과 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매점을 운영하자 업종제한 약정위반에 해당한다며 ㄴ씨 등을 상대로 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