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미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제추행미수 처벌받나 강제추행미수 처벌받나 미수범은 언제나 다 처벌대상에 오르지 않고 법률에 특별히 정해진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강제추행미수의 경우 어떨까요? 늦은 시간 귀가하던 여고생을 껴안기 위해 등 뒤에서 두 팔을 높이 들었다가 낌새를 차린 피해자가 소리쳐 범행을 중단했다면 강제추행미수가 성립할까요? 관련된 판례가 있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밤 10시쯤 홀로 집에 가던 여고생 B양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강제로 껴안으려 했습니다. A씨는 당시 마스크를 쓰고 쫓아가다가 B양에게 가까이 다가간 다음 양팔을 들어 B양을 껴안으려다 인기척을 느낀 B양이 소리치자 도망갔습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했는데요. A씨는 또 같은 해 자정 부녀자를 추행하기 위해 주택의 계단을 오른 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