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약금반환청구 소송을 계약금반환청구 소송을 지방자치단체 로고 제작 입찰에 참가한 디자인업체가 해외 디자인회사가 이미 제작하여 사용한 디자인을 가져와 도안을 제작했다면 그 디자인이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해 저작권법에 따라 문제가 되지 않아도 지자체는 입찰업체 선정을 취소하여 계약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안을 보면 A시는 지역 일대를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지역의 특성을 로고로 만드는 BI 제작과 조성물 설치 사업 등을 입찰 공모했습니다. A시는 B사를 최종 사업자로 뽑은 다음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B사가 만들어 낸 로고의 이미지가 외국 디자인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시는 로고를 다시 제작해달라고 B사에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B사가 그 디자인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