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데이터베이스저작권자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저작권자 권리는? 사용자들이 직접 만드는 콘텐츠인 UCC 사이트 운영자도 사이트 제작과 관리에 인적 내지 물적으로 많은 투자를 했다면 저작권법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ㄱ씨는 2007년 위키사이트인 A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ㄴ씨가 이 사이트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 가는 일명 '미러링' 방식의 'A미러'사이트를 운영했고, 광고 수익까지 얻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ㄴ씨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다른 이의 성명, 상호 등과 비슷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