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 근무기간이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 근무기간이 사용자는 해고를 예고하는 대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번째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라는 뜻인데요. 이번 판결은 15년도 말 헌법재판소가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을 6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로 제한한 근로기준법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따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 해고 시 이를 미리 알리도록 하고, 적어도 30일 전에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하지 않고 해고하면 한 달치 월급에 속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사안을 살.. 더보기 민사사건변호사 가처분신청소송을 민사사건변호사 가처분신청소송을 자동차 회사인 A사의 제품 품질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며 리콜 은폐 의혹 등을 제기한 직원 ㄱ씨에게 법원이 추가 자료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분쟁이 가처분신청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민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사 품질전략팀에서 일하던 ㄱ씨는 당시 접했던 자료들을 토대로 A사의 품질 문제 등을 다양한 언론사와 인터넷 게시판, 국토교통부 등에 연달아 제보했습니다. ㄱ씨 측은 회사에 자동차 운행 안전과 직접 관련된 품질 하자에 대해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이에 공익제보를 결심하고 제3자에게 공개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한편 A사는 징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