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하세요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하세요 우리는 흔히 길을 지나가다가 건물 외벽에 부착된 광고를 볼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주상복합건물의 옥상 내지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이 곳에 설치한 광고 등으로 취득한 이익은 건물 구분소유자 모두에게 지분에 따라 나눠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층 ~ 3층까지는 상가, 4층 ~ 18층까지는 아파트 형태의 주상복합건물인 A아파트는 상가번영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연대해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다 상가번영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따로 관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건물을 각각 관리하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건물 옥상을 한 통신업체에 빌려주고 건물 외벽에 광고를 설치해 얻은 수익의 분배 문제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원인이 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