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행위사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사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산상의 손해 이외의 손해도 포함이 됩니다. 금일은 본인 동의 없이 진행된 불법 유전자 검사에 대한 불법행위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아내와 딸을 낳고 부모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ㄱ씨의 아버지는 태어난 아이가 아들의 친자식이 맞는지 의심해 몰래 유전자검사업체에 검사를 의뢰했는데요. 아버지는 ㄱ씨 손톱과 아이 머리카락 등을 제출하면서 업체 측이 요구한 서면동의서의 감정대상자 서명란에는 자신의 서명을 했습니다. 업체 측에서 정확한 검사를 위해 아이 부모의 검체를 더 제출하라는 말에 아버지는 ㄱ씨에게 유전자 검사에 대해 솔직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