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기고소장 받았다면 사기고소장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내지 2000만 원 가량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기고소장에는 고소인 이름과 인적 사항, 피고소인 이름과 인적 사항, 고소 내용, 범죄 사실, 고소 이유, 증거자료, 고소일자 등을 기제하게 돼있는데요. 법원이 영세 자영업자를 상대로 허위로 가맹사업을 꾸려 총 2억 원 가량을 가로챈 광고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사기고소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1년 넘게 전국 각지를 다니며 보증금 150만원을 지불하면 1년동안 영화 예매할인권 300~500장을 달마다 제공하고 영화 예약 홈페이지와 현수막도 지원하겠다며 치킨과 커피 등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자영업자을 유인했습니다. 또 그는 손님들이 가맹점을 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