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장 받았다면

사기고소장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내지 2000만 원 가량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기고소장에는 고소인 이름과 인적 사항, 피고소인 이름과 인적 사항, 고소 내용, 범죄 사실, 고소 이유, 증거자료, 고소일자 등을 기제하게 돼있는데요.

법원이 영세 자영업자를 상대로 허위로 가맹사업을 꾸려 총 2억 원 가량을 가로챈 광고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사기고소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1년 넘게 전국 각지를 다니며 보증금 150만원을 지불하면 1년동안 영화 예매할인권 300~500장을 달마다 제공하고 영화 예약 홈페이지와 현수막도 지원하겠다며 치킨과 커피 등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자영업자을 유인했습니다.

또 그는 손님들이 가맹점을 통해 쿠폰으로 영화를 보게 되면 영화사에서 건마다 수수료를 본사에 지급한다고 수익 구조가 제대로 갖춰진 것처럼 말하고 8개월 이상 운영하면 보증금도 되돌려준다며 업자들을 안심시켰는데요.

그러나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면서 수상하다고 느낀 피해자들이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A씨를 상대로 집단 사기고소장을 제출하며 사건이 일단락됐습니다.

이 같은 사기고소장에 대한 판결에 있어 재판부는 A씨가 영세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각지를 대상으로 범행을 이어왔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했다며 과거에도 세 번 비슷한 수법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미뤄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원 형사부는 영화 예매 가맹점을 운영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자영업자 약 140명에게 모두 약 2억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처벌대상에 올랐다면 이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만 억울하게 사기고소장을 받았다면 일관성 있게 대응하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백창원 변호사는 사기혐의를 받아 형사소송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증거자료와 변론에 있어 체계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유무에 따라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제하지 마시고 백창원 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