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고소 사건을 통해

사기죄고소 사건을 통해

사기와 횡령, 배임은 재산범죄로써 혐의를 받을 경우 형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칫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적절한 사건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신분을 속이고 2명의 여성에게 접근해 큰 액수의 사기를 치고 횡령까지 한 50대 남성이 사기죄고소를 당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ㄱ씨는 1년 동안 여성 두 명에게 접근해 자신이 건축 감리 관련 업체를 이끌고 있고 A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속인 다음 약 9700만원을 빌리고 이후에는 다른 피해자와 함께 구매한 오토바이 한 대를 마음대로 팔아 넘겨 약 1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기죄고소를 당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자신이 살던 서울 지역 소재 한 고시텔에서 ㄴ씨를 만났습니다. ㄱ씨는 자신이 건축 감리 관련 업체와 경기도 A시에 부동산을 갖고 있다며 호감을 산 다음 고시텔에서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ㄴ씨에게 원래 부인과 이혼하고 당신과 함께 살 것인데 변호사 선임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약 3100만원을 빌리고 회사 직원에게 200만원을 빌려줘야 한다고 그만큼 빌리는 등 1년 가까이 약 4700만원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ㄱ씨는 주변 사람의 소개로 만난 여성 ㄷ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한 다음 같이 살면서 약 2달간 4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는데요. ㄱ씨는 이미 과거 같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사기죄고소를 당한 ㄱ씨가 누범 기간에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고 가로챈 금액이 1억원 가까이에 달하는데도 갚지 않았다며 사기 범행 수법이 똑같고 모두 사람간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원 형사부는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ㄱ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판결에 따라야 함이 마땅하지만 억울하게 사기죄고소를 당했다면 재산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데요.

변호사 선임유무에 따라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백창원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백창원 변호사는 사기죄로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