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창원변호사 업무상횡령혐의를 받았다면

백창원변호사 업무상횡령혐의를 받았다면

재산범죄 가운데 횡령 사건은 까다롭고 복잡한 분야입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률 사항을 일반인들이 숙지하는 것이 어려워 억울하게 횡령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때는 백창원변호사와 같이 재산범죄에 능통한 변호사를 신속히 선임하시어 횡령죄 성립요건이 충족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실제 업무상횡령혐의를 받아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를 통해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사의 경리로서 시재현금 및 거래처로부터 수금해 보관하던 외상대금 140만원을 은행에서 인출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했습니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그 해 총 60회 이상에 걸쳐 외상대금 합계 약 2억3100만원을 멋대로 소비함으로써 회사의 재물을 횡령한 업무상횡령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백창원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에 횡령금 가운데 1억8000만원을 갚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약 5000만원 정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설사 피해가 전부 복구되더라도, 단순히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것만으로 범죄에 대한 실형을 언제나 내리지 않는다면, 범죄자 측에서는 일단 범행을 저지른 후 원래 처음부터 마땅했어야 할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돼 그 범행을 억제할 동기가 없어지고, 이러한 형사사법은 범죄를 통상적으로 막을 수 없고 오히려 범죄를 발생시킨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경위에 경제난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과거 경리직원으로 돈을 횡령한 사실로 벌금형의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그에 따르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1억8000만원 가량의 피해를 회복했고, 벌금형 전력 말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법원 형사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재산범죄에 연루된 경우 백창원변호사와 신속하게 동행하시어 피해액 산정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제출과 유리한 정황증거를 위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끝으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백창원변호사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