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변호사 사기죄 실형을

재산범죄변호사 사기죄 실형을

 

 

실제로 사기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당하기 쉽다고 할 만큼 친분을 바탕으로 재산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주변 사람들을 속여 3억원 이상의 돈을 빌려 빼돌린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습니다. 재산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0대 ㄱ씨는 ㄴ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모텔을 인수하려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10부로 이자를 줄 것이고 원금은 반환을 원하면 하면 바로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그 다음 ㄴ씨와 ㄷ씨로부터 각각 9회, 4회에 걸쳐 1억3800만원, 1억2000만원을 피해자 ㄹ씨로부터는 총 4회에 걸쳐 6000만원 등 총액 약 3억1000만원을 교부 받아 빼돌렸습니다.

 

 

 

또 ㄱ씨는 자신이 사채업에 종사한다면서 명의를 사칭해 재력가 행세를 하며 미용실 원장에게서 소개받은 ㅁ씨와 ㅂ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 주면 작은 규모의 공장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받아 돈을 불려 주고 이자도 달마다 8부, 10부를 주겠다며 기망해 차용금 명목으로 각각 3000만원씩을 받아 챙겼습니다.

 

결국 ㄱ씨는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산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해 3억7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금전을 편취했고 범행 후 오랜 기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피해변제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점, 이 법정에서야 몇몇 피해자에게는 피해액의 10% 정도를 갚고 합의했으나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수가 1억8천만원 가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몇몇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통틀어 살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법원 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죄 소송에 있어 다소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재산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사건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백창원 변호사는 재산범죄변호사로서 사기혐의와 형사소송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백변호사와 함께 하시어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