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소송 재판 과정에서

사기횡령소송 재판 과정에서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범죄를 재산범죄라고 합니다. 혐의를 받았을 경우 형사재판으로 이어져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데요.

 

신분을 속인 채 여성들에게 접근해 큰 액수를 뜯어내 사기횡령을 저지른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사기횡령소송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성 ㄱ씨는 1년 넘게 2명의 여성에게 다가가 자신이 건축 감리 관련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속인 다음 약 9700만원을 빌리고 이후 다른 피해자와 함께 구입한 오토바이 1대를 멋대로 판매해 약 1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자신이 살고 있던동 한 고시텔에서 만난 ㄴ씨에게 자신이 건축 감리 관련 업체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며 호감을 산 다음 고시텔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약 1년간 ㄴ씨에게 본부인과 이혼하고 당신과 동거할 것인데 변호사 선임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약 3100만원을 빌리고 회사 직원에게 200만원을 빌려줘야 한다며 200만원을 빌리는 등 1년 넘게 총 4700만원 가량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ㄱ씨는 주변 사람의 소개로 여성 ㄷ씨를 만나 똑같이 접근해 동거하면서 약 2달간 4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ㄱ씨는 이미 과거 같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출소한 상태였는데요.

 

사기횡령소송에 있어 재판부는 ㄱ씨가 누범 기간 중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고 가로챈 금액이 1억원 가량인데도 갚지 않았다며 사기 범행 수법이 똑같고 모두 인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ㄱ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사기횡령소송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백창원 변호사는 다수의 사기횡령소송 경험을 토대로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쾌한 해답을 원하신다면 백창원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