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변호사, 빌려준돈 고소

경제범죄변호사, 빌려준돈 고소

 

 

빌려준돈 고소를 통해 받지 못한 돈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알고 보니 투자사기인 경우가 많아 난관에 봉착하는 일이 많습니다.

 

높은 비율의 이자를 미끼로 빌린 돈을 떼먹은 50대와 억대 투자사기를 친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경제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돈을 빌려주면 타인한테 빌려주어 이자를 받아 돌려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1000만원을 수령하는 등 작년까지 50회에 걸쳐 약 1억 6100만원을 받아 빼돌렸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은 수법이나 바로 돌려주겠다는 방식으로 약 7년간 7명으로부터 모두 4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또 A씨는 2년간 다른 피해자 7명으로부터 받은 곗돈 8700만원을 떼먹었는데요.

 

A씨에 대해 재판부는 금액과 피해자 수가 많고 과거에도 차용금 사기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변제를 많이 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제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에서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C씨는 과거 충청도에서 산을 깎아서 나온 흙을 다른 곳에 매립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할 경우 그 금액의 2배까지 줄 수 있다며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는 등 작년까지 20번 넘게 총 약 2억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양형 사유에 대해서는 사업이 자세하게 진전되지 않았는데도 계약서와 설계도를 보여주며 받은 돈을 개인 채무변제나 생활비에 거의 썼다며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사기 범죄로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원 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위 사기 사례처럼 빌려준돈 고소로 인해 경제범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변호사와 초기 수사 단계부터 동행하시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백창원 변호사는 경제범죄변호사로서 사기와 관련된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신다면 풍부한 사건 해결 경험을 갖춘 백창원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