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매매알선죄 집행유예 처벌로 성매매알선죄 집행유예 처벌로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공급하고 중간매개체가 되는 것 또한 성범죄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에 오릅니다. 성매매를 알선한 4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검사가 양형이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를 기각했는데요. 관련 사례를 통해 성매매알선죄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40대 A씨는 약 9개월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성매매 관련 글을 올리고, 글을 보고 연락하는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10만원~20만원 가량의 금액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성매매알선죄 처벌에 대해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사는 양형 부당과 압수한 휴대폰을 원심이 몰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 더보기 성매매알선등처벌법 형사담당변호사가 성매매알선등처벌법 형사담당변호사가 성매매는 물론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와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 성매매알선등처벌법 입니다. 이 법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불처벌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성매매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내지 3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내지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로 성매매 업자에게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가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아 벌금형이 선고됐는데요. 관련 사례를 통해 성매매알선등처벌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B씨와 C씨는 A씨 건물 2층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은 다음 ‘O 이미지 숍’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차렸습니다. 그러면서 카운터 업무를 맡으면서 손님에게 한 사람당..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