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처벌법 형사담당변호사가

성매매알선등처벌법 형사담당변호사가

성매매는 물론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와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 성매매알선등처벌법 입니다. 이 법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불처벌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성매매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내지 3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내지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로 성매매 업자에게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가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아 벌금형이 선고됐는데요. 관련 사례를 통해 성매매알선등처벌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B씨와 C씨는 A씨 건물 2층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은 다음 ‘O 이미지 숍’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차렸습니다. 그러면서 카운터 업무를 맡으면서 손님에게 한 사람당 14만원 가량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A씨는 B씨와 C씨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로 단속된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 받았지만 보증금 2200만원, 연세 2000만원에 상가를 임대했습니다. 

성매매알선등처벌법과 관련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A씨는 임대차계약 체결과정에서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계약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혐의를 절대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성매매알선 장소 제공을 한 것은 건물주가 성매매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지 않더라도 미필적 인식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A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국 법원은 성매매 장소를 임대해 성매매알선등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업소 운영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성매매 업자에게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 역시 처벌대상에 오르기 때문에 사건해결에 앞서 형사담당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매매알선등처벌법에 대해 진솔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담당변호사인 백창원 변호사를 찾아주시어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