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범죄 강제추행을

청소년성범죄 강제추행을

대중교통 안에서 청소년강제추행을 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성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안 좋게 판단되는데요. 관련 사례를 통해 판결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학원장인 ㄱ씨는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한 뒤 많은 사람들로 혼잡한 틈을 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의 허벅지를 여섯 차례 만졌습니다.

이후 소리치는 여학생을 피해 자리를 이동해 또 다른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만지다 째려보자 잠시 멈칫하다가 다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 같은 청소년성범죄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해 성적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범행대상 및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청소년강제추행 처벌에 대한 양형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청소년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같은 청소년성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무엇보다도 처벌대상에 올랐다면 자신의 변론과 증거관계를 확실히 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 섣불리 나서기 보다는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창원 변호사는 이 같은 청소년성범죄 사건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백창원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