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소송 사례를 통해

성추행소송 사례를 통해

직장 내 성추행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사회적 지위를 남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 사례로 병원장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각각 두 사람에 대해 벌금형 선고 유예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됐습니다. 관련 성추행소송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주사 치료실에서 간호사 ㄴ씨의 옆구리 쪽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세 번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ㄱ씨 아들 ㄷ씨는 진료실에서 ㄴ씨에게 초음파 치료에 관해 설명하면서 뒤에서 갑자기 목을 감싸 안는 등 8번의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검찰은 ㄱ씨와 ㄷ씨가 상대적인 위치에서 업무 지시를 따라야 하는 간호사가 제대로 저항을 못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했고, 법원은 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같은 성추행소송에서 법원은 ㄴ씨가 진료실에서 업무를 돕던 간호사를 여러 차례 추행해 피해 정도가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ㄴ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ㄱ씨에 대해서는 추행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스스로 털어놓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를 유예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병원 원장 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위 성추행소송 사례를 통해 처벌 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만큼 법률적 자문을 얻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창원 변호사는 성추행소송으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소송전략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