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벌금형 얼마나?

성추행 벌금형 얼마나?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은 우리나라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매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아동,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만들거나 배포하는 행위 및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아동,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전에는 청소년성보호법이라는 명칭이었지만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개정을 통해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제7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이하의 성추행 벌금형에 처합니다.

실제로 치킨을 먹자며 10대를 유인해 성추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성추행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ㄴ양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주유소에 외제 승용차를 타고 접근했습니다. 이후 범행 당일 근처에 위치한 공원에서 ㄴ양을 만나서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는데요.

망설이는 ㄴ양을 설득해 치킨을 시켜먹자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ㄱ씨는 이후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ㄱ씨는 저녁 시간쯤 자택으로 ㄴ양을 유인한 다음 입을 맞추려고 하고 옷 안으로 손을 넣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ㄴ양이 저항하자 뺨을 때리고 팔과 다리 등을 꼬집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법원은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데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무겁지 않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성추행 벌금형에 대한 사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으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가 성추행 벌금형이 내려진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사실상 성범죄는 많은 문제가 되고 있지만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행여나 성추행 같은 성범죄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백창원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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