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사건변호사 강제추행고소장에

성범죄사건변호사 강제추행고소장에

한 초등학교의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미성년자 여아들을 강제로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ㆍ고지하고,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고소장을 받았을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성범죄사건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0대 회사원 ㄱ씨는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축구를 하고 있던 중 10세 여자 아이와 술래잡기 놀이를 하자고 한 다음 술래가 되자 도망가는 여아를 쫓아 뒤에서 껴안은 다음 가슴을 만지는 등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ㄱ씨는 또 술래잡이 놀이를 하자고 하고서 11세 여자 아이를 쫓아가 다리 사이로 두 팔을 넣고 들어 올리면서 중요부위를 만지고 같이 놀던 친구의 엉덩이도 두 번 밀어 올리는 등 거부를 나타냈지만 모두 3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사건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자 아이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임에도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통틀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국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고소장을 받았을 경우 형사소송으로 이어져 성범죄사건변호사의 선임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창원 변호사는 성범죄사건변호사로서 다양한 승소 경력을 보유하여 이 같은 강제추행고소장에 대한 사건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처벌대상에 올랐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섣부른 판단대신 성범죄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