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처벌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매매알선등처벌법 형사담당변호사가 성매매알선등처벌법 형사담당변호사가 성매매는 물론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와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 성매매알선등처벌법 입니다. 이 법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불처벌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성매매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내지 3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내지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로 성매매 업자에게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가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아 벌금형이 선고됐는데요. 관련 사례를 통해 성매매알선등처벌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B씨와 C씨는 A씨 건물 2층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은 다음 ‘O 이미지 숍’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차렸습니다. 그러면서 카운터 업무를 맡으면서 손님에게 한 사람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