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판결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하거나 정보 등을 제공하는데요. 만약 혈연관계에 있는 자를 성폭행한 성폭행범의 정보도 공개가 가능할까요? 친딸을 성폭행한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피해자의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법원의 판결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4년간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의 친딸 두 명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신상정보공개와 고지명령으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드러남으로써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신상정보공개와 고지명령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