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벌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추행 벌금형 얼마나? 성추행 벌금형 얼마나?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은 우리나라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매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아동,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만들거나 배포하는 행위 및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아동,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전에는 청소년성보호법이라는 명칭이었지만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개정을 통해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제7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이.. 더보기 이전 1 다음